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함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지원단체가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무료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급식지원단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지조건, 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 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