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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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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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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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제180680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7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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