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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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고소인이 보복 ·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벌금 300만원은 솜방망이"…참여연대, 경보제약 대표 정식재판 요구
결국 리베이트 조성 의심 자금 약 67억원에 대해서만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10여 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익 신고자 측은 자금의 최종...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신고자 가 신분 노출과 보복 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에 한해서만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소·고발·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신고한 자도 보호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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