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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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뒤 재판행’ 공익제보자 수난사 [사사건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513162.jpg&w=3840&q=75)
‘폭로 뒤 재판행’ 공익제보자 수난사 [사사건건]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 15년에도 “10명 중 7명 2건 이상 보복 소송 당해” 조직 내부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그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 했다. 군 수뇌부가 경찰 이첩...
공익 신고자 의 성(姓)을 TV앞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곧바로 특정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누구든지... 모자라 ' 보복 제보자'로 낙인까지 찍은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해당 제보자의...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고소인이 보복 ·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에 한해서만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소·고발·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신고한 자도 보호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도록 신청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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