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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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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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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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인터넷 광고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인터넷 광고에 있어 유해성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도록 함 - 인터넷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각종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일부 대형 포털의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이 거세짐 - 온라인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 - 온라인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마련하고,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타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부정클릭을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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