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86_109218_558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7월 23일
이번 협약은 양사 간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을 통해 라플레가 개발하고 있는 '이뮨셀엘씨주 예후 예측 AI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플레의 협력 의료기관 인 염창환병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고]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이 필요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892181_382203_4948_v150.jpg&w=3840&q=75)
[기고]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이 필요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개설 기관 (이하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 법이나 약사법 을 위반해...
융복합 의료 기기 분류 세분화... 허가·인증·신고 판단기준 '조심'
의약품과 의료 기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는 약사법 과 의료 기기법에서 각각 의약품과 의료 기기의...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도7688) @freepik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 기술 (ICT) 발달 에 따른 신 기술 융·복합 의료 기기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동일 처방전에서의 점검만으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중복이 아닌지, 함께 복용하여도 안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조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竝用)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