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138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26-10-12중립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jejusori.net2026-10-06긍정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jeonmae.co.kr2026-10-02중립
[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782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AI로 인한 가축 매몰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효석의원등 12인2011-02-11
1810781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유출로 마을상수도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2인2011-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