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138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782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AI로 인한 가축 매몰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효석의원등 12인2011-02-11
1810781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유출로 마을상수도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2인2011-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