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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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26_1007627_37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백의 입고 독립 외쳤다"…100년 전 간호사 74인의 항일투쟁
평가와 예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오늘날 간호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
권칠승 의원 "의 상자 인정 전 치료비 공백"...국가 선 지원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병)은 의 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행위자를 신설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행위의 개념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약함 -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각종 교통보조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업무여건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미약함 - 모범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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