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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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인턴 10명 채용... 의사상자 가점 신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 상자 에게는 필기전형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채용 절차는 철저한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입사 지원 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타인 구하다 다쳤는데"… 의사상자 심사 평균 50일 넘게 걸려
법정 기한 60일에도 인정 전 의료비 자비 부담…비정기 회의에 지연 반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행위자를 신설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행위의 개념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약함 -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각종 교통보조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업무여건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미약함 - 모범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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