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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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이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보육과정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임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숙지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교육을 상시적·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하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등의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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