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이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 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년 시기에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중장기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