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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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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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의료인 면허취소의 역차별···'강화된 취소 기준과 좁아진...
개정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폐기' 처리됐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2024년... 개정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봐도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 ·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형사소송법은 김한규(더불어민주당)·조배숙(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이 법안 심사 소위 심사 ...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한 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한 심사 는 오는 8일 이어가기로 했다. 변호사법 ...
문신사법·시체해부보존법 소위 통과…공공의대·필수의료법 '계류'
통과됐다"며 "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21·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건을 소위에서 병합 심사 해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보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함 -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변호사회도 임원의 구성ᆞ수ᆞ선임ᆞ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변호사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총회 결의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결의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협회장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회 대의원을 선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협회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고자 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됨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그 선임 및 구성,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 -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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