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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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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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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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식습관 및 식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위해사례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와 관련된 회수조치가 전체 식품회수 건수의 약 50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신속한 회수조치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회수·폐기처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각 가정은 외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영양성분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등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유통·조리·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 식품의 영양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기준치를 정하도록 함 - 영업자의 효율적 영양표시 실시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영양표시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제품의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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