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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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지방세 전담팀, 세금 747억원 지켰다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지켜냈다. 경기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 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경기도 ‘ 지방세 법무 전담팀’ 성과…747억 재원 지켜
이와 함께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 2차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도는 관련 법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 의...
경기도, 도세 관련 소송서 75.6% 승소…747억원 재원 확보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 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법인세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결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연결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함 -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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