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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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공급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11월 26일, 12월 11일에 각각 발의된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의 개선이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미흡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미흡함 -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동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과 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며, 법정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자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의 도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개발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이 확대되어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지정해제간주제도를 도입함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를 도입함 -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ᆞ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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