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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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업 생태계도 '전문성 시비' 유종필 창진원장도 '위태'
지내다 2010년 부터 2018년까지 관악구청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창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의해 설립된 창업 촉진 및 창업 기업 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中企사업장 83만곳 중대재해법 유예, 대비 시...
오래된 기업 , 법인세 납부·고용·투자 기여 기업 승계 지원법 ‘부 대물림’ 인식 바꿔야 14년 만의... “백두포럼은 2010년 부터 개최된 중소기업 대표 글로벌 정책포럼이다. 국내 기업 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요즘 벤처투자 대세는?…시대 따라 투자방식도 유행 탔다 [긱스]
2016년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신설 추가됨으로써 벤처 투자의 한 가지 유형으로 더욱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2010년 대 초반을 기점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 산업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 신산업 육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업종도 창업투자 등 각종 창업지원이 제한됨 -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ᆞ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4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3일 손숙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10일 김세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 임시국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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