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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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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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뒤, 광산 이 황폐화되면 복구 비 예치금만 포기하고 회사를 청산해 버리는 먹튀형 광산 개발도 빈번했다.... 신설된 제44조 제3항은 광업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충주시, 활옥동굴 원론적 재검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해당 법률 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갱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용·개발자가...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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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부담과 구상,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 관리,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광해방지사업의 비용에 관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병치되어 있어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어 있음 -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가 정부의 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국내에서의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매년 1월 15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박근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0인,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 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 등 13인, 2009년 4월 23일 성윤환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하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3건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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