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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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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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 법 상습 위반 HSG성동조선…공정위, 두번째 경고
HSG성동조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9개월 사이 두 차례 경고... 과거에도 하도급 서면 발급 문제로 여러 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08년 배관재 하도급 대금을...
"사업하고 싶으면 연대보증 서" 금융당국도 놀란 갑질 잡아낸 변호사
우리나라가 1997년 IMF,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연대보증으로 인해 기업이 연쇄도산하면서 임직원의... 금융당국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다." - 금소법과 별도로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Who Is ?]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3165415_132323.png&w=3840&q=75)
[Who Is ?]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
공정위는 2013년 1월29일 경동나비엔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공정 거래 위원회는 2008년 2월14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를 한 경동나비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 - 법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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