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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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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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의료사협의 실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요가와 캘리그래피, 포크댄스, 독서와 미술모임이 있고 자원봉사단도 활동 한다. 우 전무이사는 일주일에 한 번...
퇴원 후에도, 병원 동행까지…‘고양형 통합돌봄’ 확대
고양특례시가 노인· 장애인 의 일상생활 지원 은 물론 병원 진료 동행까지 연결하는 ‘고양형 통합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급식칼럼]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에 영양을 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2348_53209_1558_v150.jpg&w=3840&q=75)
[급식칼럼]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에 영양을 더하다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을 비롯해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 지원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6.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을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환수규정 정비,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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