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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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황진하의원등 10인2010-11-30

1811876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이후 현행법은 분양·임대·매매 시 입소자격 기준을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노인복지주택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3인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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