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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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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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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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제도는 시설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 등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게 하는 등 소극적 제도에 그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의 강제성도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신고제도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등으로 인하여 식별상의 문제 등 안전문제도 노출됨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학 중 어린이 유괴, 납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의무화하고자 함 - 신고 대상 자동차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도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불법편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미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자가 운전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에서 승·하차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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