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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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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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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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여성가족위원장2011-12-30

1812965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8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6월 2일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개정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 증거보전신청권자에 경찰 추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범위 축소,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소년부로 송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강명령제도 등의 도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시기 조정,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정보·자료 공개자 처벌, 수강명령 불응자 벌칙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여성가족위원장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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