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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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 차 커지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제도 시행 괜찮나
이와 관련 의료 계 한 관계자는 "각계 입장과 명분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세부안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공백으로 인한 피해 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입장 차를...
의사면허 관리 '사후 처벌' 구조 벗어나 '사전 자율관리' 전환해야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마약류 오남용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법적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해 왔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사고 를 제외한 일반 범죄(교통 사고 등...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사 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을 위반하고, 피해 자... 사 안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진(受診) 기회가 증가하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각종 의료지식이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변경·추가기재 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 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 -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함 -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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