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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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복·시술 장면까지…병원 CCTV 영상, 해외 음란물 사이트 유출
CCTV는 의료법 상 별도 관리 규정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 기관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격리에 의료 인도 없어”…인권위, ‘환자 사망’ 정신병원장 형...
안전 사고 및 주의·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 △부당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의료 , 캐나다 전문직 자율 규제 타산지석 삼아야
공 인한 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칙’에 의사 및 규정상 적용 대상... 우리나라의 의료 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형사절차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진(受診) 기회가 증가하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각종 의료지식이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변경·추가기재 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 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 -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함 -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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