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fmedia.co.kr2023-11-21중립

[이슈분석] 입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농협법 개정안...여야 정쟁으로 ...

현 회장 출마하려면 12월 초엔 통과돼야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그래서 윤준병 위원의 폭로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느낍니다”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2009년 단임제로...

straightnews.co.kr2023-03-20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2009년 과 2020년 각각 조광권자를 지정해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일본... 제출)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수산업 협동 조합의 부실예방 및...

businesspost.co.kr2022-05-19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은 2018년 11월과 12월 4회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7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

2118620철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2

210768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 등 13인2021-01-27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23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4월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이사수 감축,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7

1810205원안가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