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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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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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매실적의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13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 내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음 -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 대형 유통매장의 건축물, 물류 체계, 판매상품 등의 친환경성과 탄소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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