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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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게임 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4개 법안 본...
게임 분야에서는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처리됐다. 해당 개정 안은 김재원 의원안과 조승래 의원안을 병합 심사 한...
민주당 게임 특위 2기, 입법 성과 없이 임기 종료 수순… 게임산업 법도 '...
처리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유일하다. 해당 개정 안은 청소년이용불가... 실질적인 심사 나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게임 업계는 현재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게임 사 직원 비위행위 방지 조항 담은 게임 법 개정 안 발의
담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안은 게임 사 내부...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오픈마켓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것임 - 게임물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분류한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등급위원회의 기준을 위반하고 게임물을 등급분류하거나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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