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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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7특수대학] 육사 2027모집요강 공개 '특수대학 최초'.. 330명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 은 입학연령을 연장한다. 복무기간이 2년 이 상이 면 3세 연장해 2003년 1월2일 출생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자는 2세...
'청년·장애인 행정 인턴 뽑는다'…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채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 기준 해당 자가 포함되며,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또한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해 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고, 병역을...
[2026수시특집] 세종대 1668명(61.9%) '확대'.. '신설 첨단학과' 양자지능...
전체 규모의 27.7%에 해당하 며 수시 최대전형이다. 지난해 651명(24.6%)보다 대폭 확대됐다. 해병대... (군필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복무기간별 1~3세 합산해 적용)다.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받은 상이처 및 해당질병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철구 비용은 국가의 지급근거가 없어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이에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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