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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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 기준 해당 자가 포함되며,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또한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해 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고, 병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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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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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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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42본회의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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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받은 상이처 및 해당질병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철구 비용은 국가의 지급근거가 없어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이에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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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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