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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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식품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 자진하여 회수하게 하거나 허가 및 신고관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해 식품등을 압류·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식품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여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식품등의 위해사실에 따른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위해식품 발생에 따른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따라서 위해식품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강제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그 공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위해식품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식습관 및 식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위해사례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와 관련된 회수조치가 전체 식품회수 건수의 약 50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신속한 회수조치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회수·폐기처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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