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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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럼피스킨 2종 확정… 각종 족쇄 풀려
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번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주요 개정... 법률에 ' 가축 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 가축 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 매몰지 ...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 농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개정안 31일 공포 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 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럼피스킨병 2종 가축전염병 으로 하향… 가축 폐기물처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함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함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함 -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20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축의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거나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매몰지에 대한 발굴 및 사용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발굴 및 사용 금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의 처리시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에 환경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관 교육내용에 환경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에 환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에 살처분 가축의 친환경적 사체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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