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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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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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 지역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위탁계약한 민간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하여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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