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담임권이 보장되게 됨 - 군무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 업무를 취급하므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군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포함시키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직무의 군무원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송영선의원등 10인2011-04-27

1800516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등 25인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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