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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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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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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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4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8-06

2005802대안반영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5인2017-02-24

1913206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12-26

유사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對)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등 18인2009-03-25

1806822대안반영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는 한편 국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국정을 비판·감사하기 위한 제도임 -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시기가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으로 고정되어 감사기간의 집중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감사결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중에 25일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 또는 불성실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명요구,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그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변상, 징계,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권영진의원등 15인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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