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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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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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ᆞ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ᆞ정리ᆞ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들이 폐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이를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유휴공간을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 6)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에서는 각각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와 시설 구비 기준, 도서관 자료의 범위 확대, 작은도서관 정의규정 추가, 장애인용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보존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도서관자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용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 - 온라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당사자의 정정·삭제 요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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