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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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뉴스] 1인 가구 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주택뉴스] 1인 가구 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 내 1~ 2인 가구 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부족 문제가...
주택 정책,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실제 주거기본법,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 핵심 법률들도 모두 '국민의... 주거, 도심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편이 가능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고령자 주택, 1~ 2인 가구 용 소형주택에서는...
발코니 풀고 난방 제한 없애고…'오피스텔 3.0' 시대, 도심 주거판 바꾼...
업무와 주거를 겸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1~ 2인 가구 수요를 흡수했지만, 바닥난방이 전용 85㎡ 이하로 제한되면서 공급 구조 역시 소형에 머물렀다. 2010년 주택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되면서 2.0 시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만 운영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음 - 법적 기준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여 신공법 및 신기술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 -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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