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가두리식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영세 어업인들이 그 참여를 꺼리는 분야였음 - 정부가 내수면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도록 요청함 -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위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 행정관청이 가두리식 양식어업 면허의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이 아니라 수면관리자의 부동의에 의해 면허연장이 불허된 것으로 해석하여 보상하지 않음 - 보상규정이 행정관청의 보상회피 수단이 되었음 - 개정된 「수산업법」은 종전의 보상규정 외에 어업면허 연장불허의 경우에도 그 불허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허용키로 신설하였던 것임 - 행정관청이 개정된 보상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내세워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입법상 미비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정신적·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자고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