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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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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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ᆞ사회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문화유산이 국민의 정체성 형성이나 시민정신 교육에서 진일보하여 경제ᆞ외교 분야까지 효용과 목적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음 - 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방향과 광범위한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제무대에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정신을 세대간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문화유산은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한 나라의 정신적ᆞ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 또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함 - 문화유산은 개발도상국 또는 최저 개발국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ᆞ사회발전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 국가로 성장함 -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임 -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ᆞ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ᆞ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ᆞ산업경관ᆞ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와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ᆞ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ᆞ제작ᆞ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 - 이에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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