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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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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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협회, ‘ 골프장 안전관리 법정교육’ 홍보·참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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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 골프장 협회, ' 골프장 안전관리 법정교육' 적극 협력… 현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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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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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1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2009. 2.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3일에, 2010년 11월 4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5일에,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3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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