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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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농가소득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농산물 생산용 공산품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의 파고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 앞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은 존립의 기반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음 -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물가폭등과 내수경기 하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 가중 등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는 파탄상태에 있음 - 경제위기로까지 불리우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함 -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에 대해 가입시한을 연장함 - 내수의 급속한 하강을 완화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인 국민 모두가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가입시한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31일에 각각 폐지될 예정임 -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택시업계의 경영난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악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감률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시 과세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의 과세특례기한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제 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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