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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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ᆞ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ᆞ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함 - 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 -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사태 예방ᆞ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시ᆞ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을 하도록 함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사항의 이행에도 필요한 수단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의 협조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국가자원인 산림유전자원이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산림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습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습지의 분포 및 식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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