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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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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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황보연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과 도시가스 요금은 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안전과 안정적 인 열 공급 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따른 비상경영 추진 설명회」를 개최... 다만 안전·법적 필수 사업 과 안정적 인 열 공급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 반영한다. 또 도봉연료전지 수열 물량을...
열병합용 도시가스 요금 46%↑…서울에너지공사 비상경영 돌입
특히 열 공급 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도시가스 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사업 자의 원가... 다만 안전 및 법적 필수 사업 과 시민의 안정적 인 열 공급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됨 -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정부는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반출입법 등록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 등의 개시 등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배관시설이용요령 등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천연가스 수출입 승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약 10제곱미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가스사용량을 전기 및 상수도와 함께 통합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함 -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완화에 따른 안전 유지방안 마련,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27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함 -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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