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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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따로 뛰던 지원 하나로… 'K-제약바이오 원팀' 출범, 글로벌 공략 속도
한국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함께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반도체와 방산,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돼온 국가 브랜드 형 수출 전략이 제약바이오에도 적용되는 흐름으로 읽힌다....
![[The만나다] KOTRA 아순시온 무역 관은 'K-의료기기' 중남미 영업사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23112_125205_1842_v150.jpg&w=3840&q=75)
[The만나다] KOTRA 아순시온 무역 관은 'K-의료기기' 중남미 영업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코트라)는 약 84개국 130곳에 달하는 해외 무역 관을 운영하고 있다. 흔히 '21세기... 홍보해 국가 브랜드 제고 에도 힘썼다. 이에 힘입어 한국산 의료기기는 우수한 품질·가격경쟁력과 함께 대사관...
코트라,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건립 부당 특혜·예산 낭비 들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2025 오사카 엑스포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시관... 코트라는 국제박람회(엑스포)를 활용해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지원, 개발도상국 경제협력사업의 발굴 지원 및 녹색산업 관련 무역 진흥ᆞ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27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함 -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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