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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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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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은 원전 9기 ‘향상된 심의기술’ 적용… 계속운전 여부판단 빨라질...
이승만 정부 때부터 원전 육성이 시작됐고 1970년대 고리 1호기 건설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로... 같은 해 7월 국회는 원자력 규제 기능만을 분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2025년 모로코 전력산업 정보
2010년 발전설비용량은 6.34GW였으며, 2009년 국가에너지전략을 채택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ma 전력 부문 규제 및 국가전력규제청(National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국제회의 현황조사’ 통계 신뢰성 강화로 MICE 산업 성장 이끈다
공사)는 2009년 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MICE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ICE... 이에 문관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에서는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48조에서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터법 등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인 돈과 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정계량단위와 함께 국민들이 평소에 쓰는 단위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도량형의 통일화로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법률의 용어·표현이 난해하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표현·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토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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