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0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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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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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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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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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56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4-28
220150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220146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1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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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705대안반영폐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8-14
1813122임기만료폐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사ᆞ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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