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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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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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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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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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법 제정 당시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하였음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불가하였음 - 2002년 2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m2)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완화됨 -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m2)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01-23

유사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이 입지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게 함 -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김기현의원등 12인2010-04-14

1811046원안가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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