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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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 개선, 지원사업의 평가제도 도입, 지역기업의 우대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5일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하고, 2008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2009년 11월 26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도입으로 인해 고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될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일정 양을 할당하거나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투자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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