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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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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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 정부는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의 확보, 기술 사업화 등 기반 조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집적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상향 조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할 때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에 활용되는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의 폐지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의 폐지,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의 달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율의 규정을 신설함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휴·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폐업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6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 -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함 -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 -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ᆞ허가 등의 의제제도를 마련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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