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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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98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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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54원안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이 급등하여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벌칙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차액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물밑선로 손상행위, 무인가 전기설비설치, 사용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04-29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4-24

1809047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함 -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및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비용부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함 - 전기설비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함 - 손실보상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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