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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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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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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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10-01중립

다가온 전기 국가의 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기 국가 건설자가 되는...

전기 화가 느리고 AI는 거의 없다. 둘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중국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제조사의 사업 상 판단 하나로 여러 나라의 가정에서 순식간에 전기 가 끊긴 것이다. 누구의 집 지붕 위에서...

businesspost.co.kr2026-09-30중립

[Who Is ?]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포르쉐와 마세라티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리비안, 빈페스트 등 글로벌 전기 차 브랜드도 고객사로... 한세예스24홀딩스와 사업 회사 한세실업을 설립했다. 베트남 하노이 오피스를 설치했다. 2010년 한세실업이...

businesspost.co.kr2026-09-28중립

[Who Is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석화업계 사업 재편 간담회에서도 2026년 6월 완공 예정인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사우디 아람코 시설기획부 석유시설 섹션 헤드로 일했다. 2012년 세계최대 연안유전 사파니야(Safaniyah Oil...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90본회의 심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

2006698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7-04-11

1910354원안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이 급등하여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벌칙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차액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물밑선로 손상행위, 무인가 전기설비설치, 사용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04-29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4-24

1809047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함 -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및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비용부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함 - 전기설비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함 - 손실보상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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