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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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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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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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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