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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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
글로벌 확산 을 뒷받침하기 위한 「 국어기본법 」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김용태 국회의원은 "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자연·무형유...
「국가유산 기본법 」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통해 국내 ·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 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올해 익산 고도 역사도시 조성, 군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등 적극 추...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 기본법 ’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통해 국내 ·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 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 시 우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 자료와 투표용지 등에 한국어 이외에 해당 국가 사용언어를 표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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