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037수정가결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9본회의 통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2120220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2-23
21030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도종환의원 등 16인2020-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4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 시 우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 자료와 투표용지 등에 한국어 이외에 해당 국가 사용언어를 표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구상찬의원등 13인2011-04-08
1812279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강래의원등 22인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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