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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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토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투자로 신안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40%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제도, 주민 참여 수익 환원 구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최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6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음 -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9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및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점검·분석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기획·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ᆞ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관련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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