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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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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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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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12일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13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30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하며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조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준선 의원이 2010년 9월 13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재판소가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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