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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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에 즉각 시정 명령
임실군은 2026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청사 이번 점검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과 어린이 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경북도의회, 어린이놀이 터 위험행위 제한 추진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성 경북도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시설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주체로 하여금 점검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관련 안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 우리나라는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2004년 12월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 및 수입품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별·시설별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부터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일정수준의 일관된 안전관리기준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함 -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검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토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위해·위험예방, 교육, 피해보전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개선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것으로 통일하여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함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관리주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조치의무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받도록 함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설치자에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음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진단 결과 조치 후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한 협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정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 모래를 까는 사항과 위생소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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